이재용 2심 결과 무죄.
2025. 2. 3. 16:13ㆍ잡학사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이 회장은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혐의도 포함하여 총 19개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주장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총 100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긴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삼성그룹의 전략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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