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는 왜 억울한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

저자 유영근

출판 타커스

발매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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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쓴 책, 인세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머릿말, 그리고 책의 시작부터 가슴을 먹넉하게 하는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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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갑작스런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은데 쉽게 예를들 수 있는 것이 운전 중에 갑작스레 분노가 일어 보복 운전등을 하는 것이다. 가끔은 나도 왜 이럴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이를 외상 후 격분 장애라고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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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의 구형은 수학처럼 딱 떨어질만큼 법전에 씌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아닌 사항도 있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사숙고 할지 그 고통이 꽤나 크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책에도 나와 있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긴 인질극을 벌인 친구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훔치고 받은 형량과 소위 대기업 등 재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도 받는 형량이 짧거나 혹은 중간에 사면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 나오는 장면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정경 유착 혹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생각이 크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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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민사와 형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며 각각 다르게 나온 판결이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판례와 미국 O.J 심슨의 경우가 그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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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법이 무섭고 딱딱하기만 하다는 편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법이 범법자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정경유착에 따른 일반 국민의 편견이 깨지는 것은 좀 더 두고 볼 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