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240만 원? 서울시, 프리랜서·자영업자 위한 파격 지원 발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1.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여성: 기존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서울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어나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누리집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서울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출산휴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기사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원 지원...전국 최초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전국 최초
• 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하면 240만원 준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