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아니라 정치가 엉망! 탄핵 논란 속 정치인의 말장난

졸속 결정? 진짜 문제는 정치판의 무책임이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면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론이 성숙했는가, 헌재의 판단이 적절한가가 아니라, 정치판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대변하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기 바쁘다.

졸속이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판이 문제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보면 마치 탄핵 문제가 시간이 지나야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이 졸속일 리 없다. 오히려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정략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헌재는 법에 따라 판단할 뿐,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미루거나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언제나 헌재를 정치 게임의 도구처럼 활용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졸속 결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이는 헌재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다.

여론은 성숙한데 정치가 엉망이다

오 시장은 ‘여론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탄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정치적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에 따른 해결인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시간 끌기’ 혹은 ‘여론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정치가 엉망이니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언행불일치, 국민들은 지친다

정치인의 발언을 보면 마치 국민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 정치적 이익만 따지고 있다. ‘졸속 결정’이라는 표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수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성숙한 정치 의식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원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감정적인 선동과 억지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칙과 법치다

탄핵이든 다른 중요한 사안이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원칙’과 ‘법치’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챙기려 하고, 정쟁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한 마디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 정치인들이 말장난을 그만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지금처럼 가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탄핵 문제를 두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원칙과 법에 따른 판단이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말장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