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구속취소인가 탈옥인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해프닝이 아니다. 이게 단순한 구속취소가 아니라, 탈옥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을 흔들다: 구속기간 계산 논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된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정하는 것은 구속의 기본 원칙이자, 피의자의 방어권과 검찰의 수사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를 전례 없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극도의 혼란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날’ 단위 계산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구속취소인가, 탈옥인가?

이번 사태를 두고 많은 이들이 ‘구속취소’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률상 구속기간이 종료되면 피의자는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새로운 계산 방식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빨리 풀려난 셈이 됐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많은 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구속취소가 아니라 탈옥 수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 이는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력한 피의자들이 법원의 논리에 기대어 빠르게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과 법원의 충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미 “법원이 구속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내린 ‘날’ 단위 구속기간 산정 유지 지침은 법원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양측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일부에서는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구속기간 산정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법원의 결정이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나?

법과 정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고,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법원이 스스로 기존의 법적 관행을 흔들고, 이를 이용해 주요 인사들의 석방을 용이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검찰의 반발이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법원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건은 향후 법조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존의 원칙을 깨고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 해석 차원의 문제라면, 차라리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기존의 원칙을 깨면서 주요 인사의 구속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태의 최종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원이 만든 새로운 해석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적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

법원은 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 기관이다. 하지만 그 권위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이 특정한 사건에서 기존의 해석을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속취소냐, 탈옥이냐’라는 논쟁 속에 휩싸여 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법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