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

이동연 지음 | 북오션 | 2012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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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만 보고 한국에만 있는 재벌, 영어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재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책을 골랐다. 예를 들자면 LG는 국내 유일하게 장자 계승을 하고 있고 가족간의 분란이 없어 논문의 소재가 되고 있다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경제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 수정자본주의 시대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책에서 정의한 신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시장 논리화 시키는 것이다. 즉 화폐 아래 국가, 종교, 교육, 문화, 예능, 개인, 양심, 가치관까지 모든 것들을 말이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부의 심한 편중을 막고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목표다. 즉,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점차 복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들에게 치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 복지 같은 것이다. 

 

책에서 우리 나라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 짚어내고 있다. 학벌사회는 그렇다고 해도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다. 그 중에 대기업을 위해 폐지되었던 출총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규제를 제한함으로써 적은 자본으로도 다수의 기업을 취득하려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파악이 된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이다. 2009년 기준으로 11개의 민자 사업 중에 MRG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70여개나 된다고 한다. 이런 기업들은 사업이 적자가 나게 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주는 방식이다. 손짚고 헤엄치는 돈벌이가 아니고 뭘까? 이런 사업들을 인허가 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뭔가 주고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