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반대 한다

오늘은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이다. 전 국민 중의 2%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한다.

왜 사람들이 주택을 더 갖길 원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겠어라는 것이다. 내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나 묻고 싶다. 시장에 의해 가격이 오른 것이다. 시장이 왜 부동산 가격을 올렸겠는가? 정부 정책을 보니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배워왔다.

난 똘똘한 한놈을 가지고 있진 않다. 하지만 2주택자다. 왜냐하면 X세대인 내가 커 오는 동안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불패라는 것을 세뇌 당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당연하게 목적은 자산을 불리는 것이다.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건 말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치파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고 내 집값만 더 높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부동산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은행 금리나 물가가 오르는 것 대비 큰 폭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자산을 불리는데 부동산 만한 것이 없다.

불린 자산을 가지고 내 노후 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갈 때, 도와주기 위해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에서 살다보니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식은 서울에 직장이 있더라도 멀리서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로 월급쟁이로서는 급여를 모아서 서울로 입성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부모인 나와 살 때 보다 한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서울로 올라올 방법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서울의 반지하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계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징벌적인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3년 만에 두 배로 뛴 것이다. 이걸 왜 투자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집 값이 오르지 않게 정책적으로 미리 잡았으면 될 것을 말이다. 다들 주머니만 두둑하면 아파트를 쇼핑할 사람들이 자신들은 못 가졌다고 가진자들에게 욕아닌 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으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면 집값은 우선 잡힌다. 그런데 정계에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표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겨우 2%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해서 표를 얻으면 되는데, 왜 많은 전세사는 사람들에게 표 잃을 짓을 하겠는가. 그런데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월세나 전세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요즘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은 3%로 계산하면 월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매달 100만원, 넉넉하게 4%라고 해 보면 월세는 매월 133만원이다. 그라면 전세를 사는 사람은 4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오늘 기준 2.7%이다. 그러면 4억을 정기 예금에 넣는다고 하면 75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그럼 차액은 3%시 25만원, 4%시 58만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에서 정기 예금에서 떼가는 세금 16%를 안 받는다고 하면 매달 90만원이 나오므로 차액은 각각 10만원과 43만원으로 줄게 된다. 월세 가입자가 정기 예금을 넣을 때, 세금 뿐만 아니라 추가 금리를 더 해 주는 것은 정계의 몫일 것이다. 처음에만 그렇지 대출 받아서 갭투자 한 사람은 버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고 하고 5억이 전세라고 하고 대출이 없다고 해보자. 그럼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1억이라고 하면 갭투자자는 4억이라는 돈을 융통해 내야하는 것이다. 당연히 집을 팔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래도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은행도 이자 수입이 늘어날 것이므로 금리를 좀더 높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렇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젊은 20대 후반 30 중반의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독일에 근무를 할 때,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미국의 경우 90%까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공간의 미래 - 유현준) 물론 무작정 대출을 해 주자는 것은 아니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생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그래도 집세를 내서 없어지는 돈 보다는 최소 물가 수준에서 오르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더 낫다. 월세를 내느냐 장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느냐는 개인의 선택일 것이고 말이다. 정계에서 말하는 청년 임대 주택은 말이 안된다. 평생 임대 주택에 살라는 것인데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는가 묻고 싶다. 서울에 재개발을 하면서 임대 주택을 같이 짓게 만든곳이 대부분인데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는 입구 부터가 다르게 설계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젊은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주택자에 한해서 말이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다. 동학/서학개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돈은 없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거기서도 세금을 떼어가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해외투자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그 이상의 수익분에 대해서 25% 정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저래 세금은 많이 걷어간다. 그런데 더 걷어가겠다는 것인가 보다. 묻고 싶다. 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투자도 그렇고 불로소득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나보다. 적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

주식에서 돈버는 사람도 일부고 부동산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일부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