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파 위의 변호사1 (★3) 소파 위의 변호사 소파 위의 변호사 저자 김민철 출판 루아크 발매 2018.06.01.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자주 보게 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을 드라마 또는 TV 프로그램 등의 예를 들어 재미있게 풀어 쓰고 있다. 가볍게 시작해서 사형제도, 반란죄, 헌법재판까지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쉽게 읽혀진다. 예를들자면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을텐데 가정폭력으로 잠자는 남편을 살해한 경우 귀가해서 방 문을 열었는데 도둑과 마주쳐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도 과연 정당방위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하지만 두 번째는 방어가 조금은 심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도둑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 2020.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