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되나?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결정: 향후 전망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2024년 12월,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고,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만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의미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체제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하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