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2025고합129: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사건 번호 2025고합129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습니다.

혐의 내용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

 

재판부 구성

해당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전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사건의 재판 방청권 당첨자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로, 향후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