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지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권의 실태

국민들은 지쳐간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끝없는 기다림, 국민들은 답답하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헌법과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법 기술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절차적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책임한 권한대행,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지정되었지만, 그 또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의 태도

국민의힘은 연일 헛소리를 반복하며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내란당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무조건 방어하기 급급하다.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며 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발을 빼는 모습도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 되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다. 시쳇말로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런 정치 행태가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변화를 원하고 있다.

법조계의 침묵, 왜 눈치를 보는가?

법조계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정의와 법치의 수호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하며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알박아 놓은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도 무너질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같은 당내에서 비판만 거듭하는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이 대책 없는 비판을 계속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은 마치 ‘초등학생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차라리 진짜 초등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정치권은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법조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정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본분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지연은 국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