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정치적 해석, 마은혁 임명 거부 정당화될 수 있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이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법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국가를 운영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의혹 속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비상계엄과 헌법 위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다. 국민들은 헌법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생중계된 영상을 통해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며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명확한 불법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마은혁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원칙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자가 헌법을 지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마은혁 대법관의 임명을 요구했다면,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정이다. 그런데 대통령 대행이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또다시 무시하는 행위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또다시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디로 가는가? 권력자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법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을 악용하는 행태

진중권 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이 마은혁 대법관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특정 정치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진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이, 헌법을 핑계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 헌법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고 있다.

 

 

대학 교수라면 학자로서 사회를 비평해야 한다

진중권 교수는 한때 학자로서 사회를 비판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짙어지면서, 논리보다 정파적 해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학자는 특정 정파에 기대어 현실을 해석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 논리와 철학을 기반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야당이 왜 마은혁 대법관 임명에 집중하는가만을 따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이 어떻게 법을 대하고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디로 가는가?

국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휘둘리는 도구가 되는 순간,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의의 문제다.

진정한 학자라면,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국민이라면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