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저자 다니엘 튜더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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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인이 쓴 글인데 처음에는 정말로 영국인이 쓴 글일까 하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적나라한 내용들과 분석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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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롤 모델과도 같다.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봐도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경제성장은 달성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으로 통치되는 나라들이 더 많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놓고 보면 한국에 비견할만한 나라는 일본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는 정착돼 있지만 경직된 관료주의가 버티고 있는 탓에 사회적으로 실질적 변화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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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가 발표한 2011 민주주의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2위,  아시아 국가 중 2위로 높은데 87년 체제가 바로 이 결과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보다 고작 세 단계 낮은 결과이며,  프랑스를 포함한 다수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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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역시 문제다.  2011년 미국 싱크 탱크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부분적인 언론자유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열과 함께 언론 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언론 자유도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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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정부가 언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55퍼센트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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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 중 74.4%가 직업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른 것이다.  단위시간당 업무 성과를 비교하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인데, 한국은 OECD 30여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보다 단위시간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멕시코와 폴란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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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TN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여타 35개 산업화된 국가와 비교해볼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애사심이 없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충성심을 강조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놀랍다. 한국인 중 자신의 직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48%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전세계 평균 75%에 턱없이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