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포탈에서 신문을 보다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오늘이 그런 날 중의 하나다. 부동산 정책, 비 정상적으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붙잡아보겠다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21번째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책을 찾아봤다. 어려워도 참 어렵다. 집을 사려면 돈이 있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집도 못 사게 생겼다. 잘못하면 구속이다. 내 돈으로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말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찾아서 막아야 하는데 표를 잃을까 싶어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다른 정책들은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어렵다만 임대료 정책이 2년에 최대 5%로 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쉬웠다. 그럼 이 얘기를 해 보자. 해외의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