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정책

웹 포탈에서 신문을 보다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오늘이 그런 날 중의 하나다. 부동산 정책, 비 정상적으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붙잡아보겠다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21번째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책을 찾아봤다. 어려워도 참 어렵다. 집을 사려면 돈이 있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집도 못 사게 생겼다. 잘못하면 구속이다. 내 돈으로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말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찾아서 막아야 하는데 표를 잃을까 싶어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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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책들은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어렵다만 임대료 정책이 2년에 최대 5%로 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쉬웠다. 그럼 이 얘기를 해 보자. 해외의 예를 들어서 말이다.

유럽,  내가 살았던 파리에서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사는데 계약 기간이 보통 3, 6, 9년으로 나가고 별다른 얘기 없으면 자동 연장이었다.  단, 매년 세입자에게 통보 없이 월세가 오른다.  합의가 아니라 통보식이었다.  우리도 이제는 매 2년마다 5%를 최대 임대료 인상률로 정한다는거다. 결국 한국도 유럽처럼 바뀐다는 소린데, 우리만의 특수성 전세제도에 대입을 해보자.  신문지상에서 월세를 언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전세가 2년마다 최대 5% 오른다는 얘기고 매년 2.5% 꼴, 물가 인상분 정도가 최대치라는 얘기다.  그럼 예를 들어 집주인들이 최대치가 5%이니 올해는 경기도 안좋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으니 전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할까? 절대 아닐 것이다. 경기가 좋아도 물가가 많이 올라도 5% 이상은 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5%는 2년마다 당연이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되는 것이다.  5억에 전세를 살면 2년마다 2500만원씩 더 내야 된다는 소리다.  전세금이 오르면 따라서 집값도 오를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된다.  72법칙으로 계산해 보면 14년 후에는 전세금이 10억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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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라는 아파트 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서울 중심임에도 아빠트 가격이 싼 곳인 내가 사는 곳과 약간 외각 쪽을 검색해 보니 2010년 대비 2020년에 거래가가 2배로 뛴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비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14년에 전세가가 최대 2배로 뛸 수 있으니 아파트 값도 두 배로 뛰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 본다.  물론 세금을 계속 받아간다면, 세금을 자꾸 올린다면 그걸 보존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들이 정답은 아닐 것 같다는거다. 말한 것처럼 정책을 펴고 나서나 과거의 예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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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단순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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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집값이 뛰는 이유 중의 하나에는 전세제도가 있다. 전세가격과 집값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몇 천만원만 갖고 있다면 서울 시내는 어렵더라도 약간만 외각으로 빠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과거에는 대출을 이용하면 돈 한푼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 집값 불패라는 신화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아파트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여윳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갭투자를 투자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집값을 잡는다고 여기저기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으니 평상시 오르지 않았던 곳들을 골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오른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 놓고 있다. 자기집에 자기가 사는 비율이 서울은 50%가 채 안된다고 한다. 만일 순차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애면 어떨까?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과 전세를 놓은 분들은 현재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 임대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말이다. 갭투자를 한 사람이나 전세가 없어져서 서울 시내의 월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온데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클 것이고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을 주도한 당은 아마도 지지율이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 어찌어찌해서 전세제도를 없앴다면 그래도 집 값이 오를까?

월세 보증금도 프랑스처럼 하면 어떨까? 월세를 살기 위해서 내가 월세를 낼 능력이 된다는 증명을 아파트 주인에게 해야한다. 재직증명서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제출한다. 그러고 나면 월세의 3배를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갭투자라는 것은 아얘 없어질 것이다. 집값이 오를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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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비전문가의 아이디어다. 당신은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