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의 줌아웃 저자 천관율 출판 미지북스 발매 2018.05.30.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위주로한 27편의 당시 시사인 잡지의 기사들이 정리가 되었다. ​ 대한민국을 한걸음 더 성숙시켰던 광장의 촛불항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평화시위였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정치계를 압박해 박근혜 탄핵을 얻어냈다. ​ 광장은 빨리 끓고 제도권은 느리다. 하지만 둘은 같이 가야한다는 말을 곱씹어 본다. ​ 세월호 사건을 보면 선내의 안전을 최후까지 책임져야하는 선장은 제일먼저 탈출을 했고 박대통령은 책임져야할 사람은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스템의 최종책임자에서 구름위의 심판자가 되는 웃픈현실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을 적대화하는 단계까지 간 것은 정말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저자 헌법재판소 출판 더휴먼 발매 2017.03.25. 제목과 같은 책이 나왔다. 신문 기사서 일부를 읽긴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기회는 없었고 책에 헌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니 말로만 듣던 헌법의 전문을 차근차근 읽어볼 기회다.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주문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다. 헌재의 탄핵 소추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주요 탄핵 소추 주사유는 1. 비선실세 2. 권한 남용. 3. 언론자유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 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중에서 파면의 사유로 채택 된 것은 비선실세 뇌물 수수와 관련된 권한 남용이라고 하겠다. 탄핵의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