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저자 헌법재판소

출판 더휴먼

발매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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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은 책이 나왔다. 신문 기사서 일부를 읽긴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기회는 없었고 책에 헌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니 말로만 듣던 헌법의 전문을 차근차근 읽어볼 기회다.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주문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다. 헌재의 탄핵 소추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주요 탄핵 소추 주사유는 

 

   1. 비선실세 
   2. 권한 남용. 
   3. 언론자유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

 

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중에서 파면의 사유로 채택 된 것은  비선실세 뇌물 수수와 관련된 권한 남용이라고 하겠다.
탄핵의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피고인 박근혜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지만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은 보충의견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과 진술의 거짓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