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저자 헌법재판소 출판 더휴먼 발매 2017.03.25. 제목과 같은 책이 나왔다. 신문 기사서 일부를 읽긴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기회는 없었고 책에 헌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니 말로만 듣던 헌법의 전문을 차근차근 읽어볼 기회다.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주문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다. 헌재의 탄핵 소추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주요 탄핵 소추 주사유는 1. 비선실세 2. 권한 남용. 3. 언론자유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 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중에서 파면의 사유로 채택 된 것은 비선실세 뇌물 수수와 관련된 권한 남용이라고 하겠다. 탄핵의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