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입국 시도…일벌백계인가, 화해의 손길인가?

최근 또다시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 시도가 알려지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02년, 군입대를 공언했던 그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회피하자,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져버린 채 출국 후 귀화를 선택한 그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유승준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입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과 현재적 의미 때문입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귀국을 허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병역 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의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거운 책임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연예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가 유명인으로서 갖는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승준이 입국하게 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유승준도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식의 논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병역 회피를 정당화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정전 상태에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병역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유승준 본인이 당시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것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불편하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승준은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반성과 책임을 통해 쌓여야 합니다. 단지 눈물을 보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의식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는 오히려 법적 대응과 감정 호소에 치중한 인상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공적 책임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면, 용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야말로 ‘일벌백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판단이 때로는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