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견만리 :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편

 

 

 

 

명견만리

저자 KBS 〈명견만리〉 제작진

출판 인플루엔셜

발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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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단 2%,  일본은 18.5%가 10억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들 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라는데 한국은 무려 74.1%가 상속부자라고 한다.  극심한 부의 상속현상에서 물려줄 것이 없는 나는 자수성가의 도박에 뛰어들어야할까?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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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것을 경계해야 한다.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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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chaebol이 영어 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가족,  가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회사의 경영 형태이다.  한국보다도 심한 곳이 이스라엘이었다는데 2011년 전 국민의 10%가 참여한 시위의 결과로 재벌 규제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민 10%가 참여하는 시위가 있다고 해도 법률 제정을 통해 재벌에게 유리한 회사 경영이 쉽게 바뀔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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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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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와 결탁한 정치 세력의 도움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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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는 영국인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의 한국에 대한 책이다.  어떻게 저렇게 꼭 집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한다. 한국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목적,  불가능한 잣대에 부응해야한다는 사회 분위에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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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 포용 - 상대 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 정규직의 고용 보호 - 항목에서 OECD 국가 30개 중에서 29위로 최하점을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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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가 초래할 가장 큰 우려는 모든 돈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고 미국 포브스지가 우려했고 이에 대한 대응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가 솔루션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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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선두 주자 중 하나가 비트코인 인데 이는 화폐의 기능보다 투기 수단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