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저자 장하성

출판 헤이북스

발매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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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라고만 생각을 했지 역사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갔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재 문제점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법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대기업 얘기가 그랬다.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며 OECD국가중 상용 근로자의 임금 소득 불평등이 세번째로 크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 고용없는 성장
. 임금 없는 성장
  2002~2012까지 경제 전체는 45.6% 증가한 반면 임금은 23.2%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개인보다는 기업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증거는 기업의 저축은 늘어나는 반면 개인의 저축은 줄고 기업은 한해의 이익을 배당하는 비율이 5% 전후로 낮아 나머지는 기업이 보유하게됨에따라 기업의 저축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계 저축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떠한 가계 소득의 95%가 소비로 지출되고 있어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지금의 소득에서는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할 여지도 없다.

한국이 지금의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사민주의제로 시장경제로 전환을 하고 나서는 경제발전은 오히려 공산주의 방식인 계획경제를 통해서 달성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IMD, 국제경영개발원의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한국 기업과 경영자들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대응을 하지만 기업가 정신이 낮고 사회적 책임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으며 그다지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회계 장부도 믿기 어렵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지도 않으며 주주들의 이익에도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안전 그리고 환경에대한 관심이 낮고 노사 관계는 최악이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고객만큼은 매우 중요시하지만 노동자, 주주,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투명 경영이나 윤리 경영에도 관심이 없다.

외환위기 당시 급히 빠져나간 자본은 주식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채권이 더 많이 빠져나갔었다.  이는 주식변동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성공적인 주식투자자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은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재산(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2020년의 올림픽 대표선수를 200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큰 아들로 정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