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잡설

시사경제잡설

저자 캡틴K

출판 위너스북

발매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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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금리를 내린다고 금방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금리를 올린다고 금방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밍과 속도의 미묘한 차이다. 

호경기가 오면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투입하므로 오히려 투자세계에서는 돈을 빼게 되고 반면 서민들은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니 그때서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점에서 뛰어들게 된다.  능력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돈을 빼내 생산 활동에 투자하고 있을 때이다. 오히려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할 때가  자산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이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호황기때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종자돈을 만들어야 불경기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행위가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2010~2013년 우리나라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5%에 달하고 있고 주택부자 상위 10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의 평균은 239채에 달한다.  그리고 하위 50%이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 장기침체,  디플레이션의 이유가 부동산 주식등의 폭등에 의해 버블이 붕괴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나온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일본의 장기침체를 간접 경험한 미국은 바로 제로 금리로 금리를 내리고 장기에 걸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자연스러운 경기활성화를 유도했다.  비관론자들은 제로 금리시대에도 시중에 돈이 안 풀리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반문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가 답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돈을 안 쓸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횡보,  급등을 반복하며 결국 물가 수준의 증가를 가져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과거 부모 세대들은 이런 급등 시기를 활용해 주택을 장만했다.  장기적인 부동산의 안정은 일반 서민이 집을 장만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게 만들게 되며 이는 유럽 등의 선진국과 같이 집은 사는게 아니라 렌트하는 것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게한다.

빅 데이터 분석과 대중은 항상 틀리다는 명제는 한번 쯤 곱씹어 봐야한다.  대중은 항상 가진자들과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힘에 의해 따라다니게 되어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과 은행간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은행간의 거래에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중 은행에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 활성화를 꽤하는 것이며 은행과 개인간의 마이너스 금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테니깐 말이다.

일본 버블의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은 미국의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으로 그동안 수출에 주력했던 일본의 수출이 줄어들자 일본은 중앙 은행을 압박하여 금리를 인하하여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된다.  이때 일본은 수출을 주력으로하여 엄청난 외화를 벌고 있었으나 그 돈이 일본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고 기업마다 쌓아 놓은 유보금을 풀지 않았을 때이며 일본 국내 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기에만 급격했던 시기이고 내수시장은 반대로 얼어붙어 1985년에는 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니 고만 고만하던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되고 1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5%에서 2.5%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기업에 주식투자 및 채권투자를 허용했다. 이에 기업들이 유보금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식, 채권과 부동산에 뛰어들었고 개인까지 가세하면서 버블이 붕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