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그리고 그 다음은?

신문에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뉴스까지 온통 부동산 얘기로 시끄럽다. 아무래도 여당은 이번 선어게서 승리하기 쉽지 않겠다. 

 

우선 투자와 투기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 싶다. 자기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끼고 산 집, 집이 한 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이 내 능력으로 샀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건 우선은 성공을 했다. 집값이 오르건 말건 그건 상관할 바 아니다.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서울에 있다면 더욱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집 값이 높으니 어떤 상황 하, 그러니까 직장이 멀어진다던가 하는 상황에서도 주거지를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 값이 오르는 것이 심상치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국민들이 배운 것이 부동산 불패라는 것이라 누구나 돈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더러도 한 채를 더 사고자 한다. 물가가 오르는 것 보다 집 값이 오르는 속도가 가팔랐다. 자식 대에서는 급여만 가지고 집을 사기가 어렵겠다 싶다. 자식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면 저축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 길을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 봐도 여윳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할 것이다. 집 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난리지만 부통산 불패를 바 왔던 세대들은 그게 쉽게 잡히겠나 할꺼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이젠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한다. 투자를 한 것인데 투기라고 한다. 내로남불인 것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어서 빌라 가격까지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집 값을 잡기 위핸 많고 많은 대책들이 한달이 멀다하고 나왔다. 어떻게든 집 값을 잡아보려고 한다. 내가 생각해도 집값이 너무 올랐다. 미쳤다 싶다. 그런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평균 19% 올렸다고 한다. 집 값이 갑자기 오르니 집 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쏟아내면서 오른 집 값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린단다. 실 거래가와 공시지가에 괴리가 있으니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가 아파트라고 정의한 공시지가 9억이라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왜 올리지 않는 것일까?

단연히 같이 올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을 늘릴 뿐이다. 세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9억에서 19% 오른 10억7100만원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19% 이상 집값이 오른 사람은 세금이 조금 늘어날 것이고 19%보다 낮게 오른 지역은 기존과 같이 종부세는 없어야 한다. 물론 재산세는 늘어날 수 밖에 없겠다. 하지만 이것은 1차원적인 계산이다. 정부의 정책대로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린다면 바로 공시지가와 종부세 기준 금액을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생각해 보자.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세수로 어떤 정책을 펼지를 정할텐데 갑자기 세수가 줄어든다면 정책을 다시 백지화 하거나 혜택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줬다가 뺏으면 표가 날아가기 때문인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일 것이다.

 

점차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물론 많이 가진자와 많이 버는자가 많은 세금을 납부해서 없고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다. 그래서 세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류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아무리 급하게 집 값이 오른다고 해도 집과 관련된 세금은 후행해서 올라야 한다. 집 값의 변동이 커 다시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리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세금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겠으나 기준선도 같이 올라야 하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